지난 20일 서울시의 기후변화 대응 종합 계획 발표가 있었다. 2019년 4600만톤 수준인 서울시 온실가스 배출량을 2026년까지 3500만톤으로 약 24% 감축하려는 야심 찬 계획이다. 오세훈 시장은 이 목표가 매우 도전적이지만 노후 건물 에너지 효율화, 전기차 보급률 10% 달성, 고효 율 태양광 확대 등의 사업에 10조원을 투입해 달성할 것이라는 의지를 표명했다. 그러면서 오 시장은 무탄소 전력 생산 필요성에 대해 매우 의미심장한 말을 했다. 현 정부 5년 동안 고통스 러운 실험으로 원자력발전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바람직한 방향이라는 국민 공감대가 형성 됐다는 것이다. 나아가 중·장기적으로 보면 원자력 비중이 지금보다 훨씬 높은 70%까지 갈 수 있을 거란 예측도 있다고 했다. 증원전에 대한 공감이다. 전임 박원순 시장이 ‘원전 하나 줄이 기 운동’을 추진하며 베란다 태양광 확대 등 비효율적인 사업에 예산을 대거 낭비했던 것에 비 하면 참으로 격세지감이다. 이번 대선에서 원자력 정책은 매우 중요한 이슈가 될 전망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자신의 원자력 정책은 감원전이라 했다. 1년 전만 해도 “원전을 경제 논리로만 따져 가동하는 일은 전기세 아끼자고 시한폭탄을 방치하는 것과 같다. 탈원전이 가야 할 길이다”라고 했던 이 후보가 감원전론을 들고 나왔다. 이 후보는 감원전을 “건설하던 원전은 건설하고, 기존 원전은 가동 연한까지 쓰고, 신규 원전은 더 이상 짓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현재 탈원전 정책이 바 로 이 후보가 말하는 감원전과 똑같다. 현 정부는 탈원전이 60년 동안 서서히 진행된다며 급격 한 원전 감소가 아님을 늘 강조해왔다. 이 후보가 가야 할 길 이름이 탈원전에서 감원전으로 바뀐 것에 불과하다. 다만 한 가지 차이의 가능성은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고려할 수 있다는 이 후보의 언급에 따 라 원전 수가 ‘0′이 되는 탈원전 시점이 5년 정도 늦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 후보는 지난 1 2월 초 서울대 강연에서 “정책 결정에 있어 국민의 뜻이 중요하고 현실적인 경제 상황도 비교 해 봐야 한다”면서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가능성을 언급했다. 원전을 시한폭탄이라고 보 는 분이라면 아무리 경제적인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새로 시한폭탄을 설치하는 것에 동의하 면 안 되는 것이 마땅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감원전이 탈원전의 말 바꾸기에 불과하다는 것이 22. 1. 28. 오후 5:38 [시론] 새 정부는 ‘脫’탈원전으로 가야 한다  다. 원칙적으로 감원전은 원자력발전 비중을 현재보다 낮추어 ‘유지’하는 것을 말하지만 이 후 보의 감원전 정의는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탄소 중립을 달성하는 데 있어 가장 유효한 에너지원은 원자력이다. 그렇기에 EU가 택소노미 (녹색분류체계)에 원자력을 포함하려 하고 있다. EU는 이러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유럽합동연 구소의 분석을 통해 원전 사고의 치명률이 1조kWh당 0.5명에 불과해 다른 발전원보다 꽤 낮 음을 확인했다. 우리나라 40여 년 원자력 발전량이 약 4조kWh임을 감안하면 우리나라에서 그 동안 2명 정도 원자력으로 인한 치사자가 나올 정도였으니(실제로는 한 명도 안 나왔음) 원자 력은 생명 안전성이 매우 높은 에너지원인 것이다. 우리 바로 다음 세대에 닥칠 수도 있는 기후 위기를 방지하려면 감원전이 아니라 증원전을 추 진해야 하겠지만 그러려면 국민 공감대 형성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전에는 우선 탈원전 정책 에서 벗어나는 탈탈원전이 우선이다. 탈원전 반대에 대한 국민 여론은 3년 이상 2:1 이상으로 꾸준히 우세를 보여왔다. 작년 12월 말 조사에서는 7:2로 나타나기도 했다. 이러한 국민 여론 에 부응하기 위해서라도 차기 정부의 원자력 정책은 탈탈원전으로 가야 한다.   출처: [시론] 새 정부는 ‘脫’탈원전으로 가야 한다 - 조선일보 (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