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끝난 2학기 수강신청에서 탈원전의 여파가 여실히 드러났다. 필자의 대학원 개설과목 신청 학생이 단 한 명이다. 이 과목은 원자력 시스템 분야 핵심 교과목이라 이 분야를 전공하고자 하는 대학원 신입생들은 거의 필수로 수강해야 하는 과목이다.
이 과목의 수강신청자가 극히 적다는 사실은 원전을 필두로 하는 원자력 발전 시스템을 연구 대상으로 하겠다는 석·박사 학생이 급감했음을 의미한다. 수강생 수가 최소 인원에 미달되면 그 과목은 폐강되고 책임 강의시간을 채우지 못한 교수는 불이익을 받는다.
필자가 받는 이 같은 개인적 피해는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부당한 폐해의 극히 일부이다. 열심히 공부한 후 요즈음 졸업하는 원자력 전공 졸업생들은 합당한 취직을 못한다.
원전 기자재 산업체에서는 종업원을 감원해야 한다. 세계 최고 원전기기 제작기업인 두산중공업은 이미 1000명의 명예퇴직을 단행했다. 원전설비 제작업체가 밀집한 창원의 중소기업 사장들은 수백 명의 직원들을 이미 해고했지만 앞길이 더 막막하다고 한다.
국가 무너뜨리는 탈원전 허위 선동
국가적으로는 줄어든 원자력 발전량을 석탄과 가스 발전 증대로 충당했기에 지난 3년간 3조5000억 원의 엄청난 금액이 추가적 가스 도입 비용으로 유출됐다.
한전은 작년 2조2000억 원의 순손실을 기록해 적자 만회를 위한 전기요금특례제도 폐지와 전기요금 인상을 추진한다. 이미 산업용 전기요금 저렴도 순위가 37개 OECD 국가 중 17위에 불과한 우리나라에서 산업용 전기료 인상은 가뜩이나 약해진 제조업 경쟁력을 더 악화시켜 대한민국 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은 자명하다.
우리나라가 2015년 국제사회에 약속한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에 따르면 발전부문 배출량을 매년 360만 톤씩 줄였어야 하나 화력발전 증가로 인해 온실가스는 오히려 늘어나 지난 3년간 목표 대비 무려 7300만 톤이 증가했다. 2030년 발전 부문 온실가스 배출 목표량이 1억9300만 톤임을 감안하면 이는 엄청난 증가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국제사회로부터 기후악당 소리를 듣게 되었다. 그 근본 원인은 탈원전이다. 석탄발전 증가와 도시 인근 가스발전 증가로 인한 미세먼지 위해 증가도 마찬가지다. 탈원전으로 인해 대한민국이 총체적으로 멍들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막대한 폐해를 초래하는 탈원전 정책이 합당한 이유가 아닌 무지와 허위 선동에 그 기반을 두고 수립되어 추진되고 있다는 점이 매우 부당하다. 탈원전 관련 허위 선동적 주장은 2017년 6월 고리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서 행해진 대통령 연설에 대표적으로 드러나 있다.
반핵 환경운동하던 시민단체 출신 대통령 보좌진들이 작성했을 이 연설문 내용에는 원자력에 대해 제대로 된 사실 인식이 반영된 게 하나도 없다. 오로지 국민의 탈핵 지지를 유도하기 위해 공포를 조장하고 허위 주장으로 선동하는 발언만 있을 뿐이다.
당시 대통령 연설에 포함된 대표적인 허위 주장 세 가지는 후쿠시마 사고 사망자 수 1368명과 경주 지진과의 연계 주장, 탈원전이 세계적 추세라는 주장, 원전가동기간 연장이 세월호 선박운항기간 연장과 같다는 주장이다. 이미 잘 반박이 된 대로 1368명은 2011년 후쿠시마 사고 후 2016년까지 대피 생활 중 사망한 사람들 수이다.
이들 대부분은 고령자이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방사능 위해로 인한 사망자는 한 명도 없다는 게 공신력 있는 여러 국제기구에서 인정한 사실이다. 더구나 후쿠시마 사고는 지진이 직접 원인이 아니고 쓰나미가 원인이었다. 지금까지 지진이 원전에 치명적이 되었던 사례는 한 번도 없었다. 후쿠시마와 경주 지진을 연관시킨 것은 사실을 잘 모르는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다.
원전 가동기간 연장과 세월호를 연관짓는 것은 그야말로 어불성설의 극치이다. 세월호 사고의 원인은 높은 선령이 아니고 평형수 부족, 선장의 오판 등이었을 뿐더러, 원전 사고가 운영 연수와 관계가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있었던 세 번의 세계 원전사고 중 첫 두 원전 사고는 가동 초기에 일어났기 때문이다.
미국 원전은 거의 모두가 60년 운영 허가를 받았고 47기가 40년 이상 가동 중임에도 불구하고 미국 전체의 원전 이용률은 5년 연속 92%에 달한다. 우리나라는 원전 평균 가동연수가 22년 밖에 안 되지만 근래 원전 이용률이 70% 정도에 불과하다는 사실과 비교하면 원전 가동기간과 성능저하는 큰 연관성이 없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대통령이 연설에서 서구 선진국가들이 탈핵을 선언하고 빠르게 탈원전을 이행하고 있으므로 탈원전이 세계적 추세라 한 것도 전혀 사실무근이다. 영국은 해상풍력과 함께 원자력을 확대함으로써 탄소 순배출 제로화를 달성하려 하고 있고, 미국은 기후변화의 효과적인 대처 수단으로 원자력의 효과성을 인정해 소형원전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최근 미국 민주당이 바이든 대통령 후보의 공약에 원자력 이용개발 확대계획을 포함시킨 것은 아주 특기할 만하다.
세계적으로 탈원전을 선언한 국가는 우리나라 포함 5개국에 불과한 반면, UAE, 벨라루스, 터키, 방글라데시의 4개국에서는 그 나라 최초의 원전을 건설하고 있어 곧 신규 원전 운영국으로 편입된다. 최근 이집트는 러시아 원전 4기에 대한 건설허가를 발급해 내년에 착공하게 됐다는 보도도 있었다.
우리나라가 성공적으로 건설해 준 UAE의 바라카 원전은 얼마 전 최초로 전력을 송전하기 시작했다. UAE의 원전 건설에 자극받은 중동의 맹주 사우디아라비아는 16기 원전 건설을 추진해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한 5개국 회사가 입찰 경합 중에 있다. 체코, 불가리아, 폴란드 등 동구권 국가도 신규 원전 건설을 추진하고 있고, 중국, 러시아, 인도는 대규모로 원전을 확대하고 있다. 탈원전이 세계적 추세인 것이 아니라 그 반대인 원전 이용 확대가 세계적 추세인 것이다.
이렇듯 전혀 사실이 아닌 주장을 근거로 수립된 탈원전 정책은 앞서 언급한 대로 엄청난 산업적, 경제적, 환경적 폐해를 초래하고, 원자력계 학생과 종사자와 국민에게 무고한 피해를 양산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탈원전 정책은 전혀 시정될 기미가 없다. 이는 시민사회 환경단체 인사들의 허위 주장에 경도된 대통령의 입장이 워낙 완고하기 때문이라 알려져 있다.
대통령과 선량한 국민을 오도하는 반핵 환경단체 출신 인사들의 허위 선동은 요즈음에도 계속된다. 얼마 전 반핵단체 출신의 한 여당 의원은 세계 원자력 발전량 추이와 일본 원자력 정책에 대해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세계 탈원전 추세 주장을 되풀이했다. 월성 원전 삼중수소 방사능 위해에 대한 과장 주장도 계속했다.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맥스터 공론화 과정에서 반핵 시민단체들이 이 시설과 아무 관련이 없는 처참한 방사능 피폭자 사진을 전단지에 게시하고, 사용후핵연료에 20초만 피폭되면 사망한다는 등의 허위 선동을 계속해 왔다. 그러나 81:11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나온 맥스터 건설 공론화 결과와 시민사회단체 신뢰도가 최하로 나온 원자력 관련자 신뢰도 조사 결과는 국민들이 더 이상 시민사회 환경단체의 무분별한 선동과 공포 조장에 속지 않게 됐음을 입증한다.
아니면 말고라는 식의 무책임한 시민사회 환경단체의 인사들의 주장은 이제 그들이 책임 있는 정부 여당의 요직을 맡게 된 이상 또다시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모든 국가 정책은 사실과 합리성을 기반으로 수립, 추진되어야 한다.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여당이 원자력 관련 허위 선동에 경도된 데서 벗어나 사실을 확인하고 치밀하게 전망해 이를 바탕으로 에너지 정책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멍들어가는 대한민국이 골병에서 헤어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 퍼듀대 원자핵공학 박사, 전 한국원자력연구소 책임연구원
출처 : http://www.future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95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