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과뉴스] 눈앞에 닥친 기후위기… 탄소중립 에너지정책 근본적 재검토 필요[기고]
지난해 여름 서울 일부 지역에서 일 강수량 380㎜의 기록적 폭우가 쏟아진 데 이어 올해도 집중호우로 막대한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기후변화 대비 재난관리체계 개선에 노력하고 있으나, 갈수록 빈번해지고 강력해지는 이상기후에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데 동감하게 된다.
올해 세계경제포럼이 발표한 ‘글로벌 위험 보고서 2023’은 인류 최대의 위협으로 ‘기후변화 완화 실패’와 ‘기후변화 적응 실패’를 각각 1, 2위로 선정했다. 극한기후 대응을 위한 견고한 재난관리체계를 갖추고 근본 원인인 기후변화를 완화시키기 위한 전 지구적 노력에 인류의 생존이 걸려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우리나라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을 통해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목표로 해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하는 것’을 국가 주요 비전으로 확립했다. 탄소중립이란 기후변화의 원인인 온실가스의 배출을 최소화하고, 배출되는 온실가스는 산림흡수나 포집으로 제거해 순배출량을 2050년까지 ‘0’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온실가스 배출의 대부분이 화석연료를 이용한 에너지 생산으로 발생함을 고려하면, 탄소중립 달성의 성패는 무탄소 에너지원인 원자력과 재생에너지, 에너지전달체로서의 수소의 활용 증대에 달려 있다. 또 전환 부문에서 원전과 신재생에너지 위주의 무탄소 전원구성이 실현된다면 산업 및 수송 부문을 포함한 광범위한 에너지 사용을 전기로 대체하는 전기화를 통해 탄소중립 목표는 달성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기후변화 완화 정책의 핵심은 전원구성 계획으로, 정부는 2년마다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을 세워 향후 15년간의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구상한다. 그간의 전원계획은 과거 이력에 기반한 외삽형 전망을 통해 비교적 수월하게 작업할 수 있었다. 그러나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과도기 전원계획은 다른 국가에서도 전례가 없고 가능성 여부도 불투명한 미증유의 길을 가야 한다. 절문근사(切問近思)의 자세로 방향성과 현실성을 절충해 나가야 할 것이다. 정부는 지난 1월 제10차 전기본 발표 이후,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와 원전 계속운전 계획을 반영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전기화 수요가 제대로 고려되지 않았다는 비판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지난 27일 제11차 전기본 수립에 조기 착수해 과학적 수요 변화 예측을 바탕으로 전원 확충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발표했다.
중장기 전원계획 관점에서 지난 탈원전 정책의 최고 폐해는 천지와 대진 원전 예정구역 지정고시 해제일 것이다. 최근 국내 원전 건설이 예정구역 지정에서 상업운전까지 20년 이상이 소요된 것을 감안하면 11차 전기본에서 신규 원전 건설을 열어두고 논의하는 것은 당연하다. 2050년까지 현재 대비 최소 두 배 이상의 전력생산이 필요한 상황에서, 원자력과 신재생에너지 그리고 송전망 신설까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부지 확보의 한계를 노출하고 있다.
눈앞에 닥친 기후위기의 근본 원인을 해소할 탄소중립 전원정책에 관심과 지혜가 필요한 때이다.
